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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목

사회교리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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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리와 노동
사랑의 문명을 향하여 - 다시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발간)에서 발췌
  • 인간 노동
  • IV. 노동의 권리
  • 가. 노동의 필요성
    • 287
    • 노동은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갖기 위해서, 인류 가족의 공동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288
    • 노동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선이며 노동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 고용’은 정의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모든 경제 체제에서 의무적인 목표이다.
    • 289
    • 높은 실업률, 낡은 교육 제도, 직업 교육과 고용 시장의 높은 벽은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인간적 직업적 성취에 이르는 길에 큰 방해가 된다.
    • 290
    • 그 어느 때보다 현대에 들어서는, 인생에서 직업을 여러 번 바꿀 필요성이 커졌으므로, 교육 제도는 사람들에게 평생교육과 재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 나. 노동권 증진을 위한 국가와 시민 사회의 역할
    • 291
    • 고용 문제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증진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요구한다.
    • 292
    • 경제 금융 관계와 노동 시장이 급속하게 세계적 차원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감안할 때, 극가들 사이에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 293
    •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태」가 나온 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회의 자율 조직의 개방 과정”이 있어야 한다.
  • 다. 가정과 노동의 권리
    • 294
    • 실제로, 가정생활과 노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 먼 직장까지의 출퇴근, 부업, 몸과 마음의 피로는 모두 가정에 쏟을 시간을 빼앗아 간다. 긴장과 가정의 위기가 노동 분야에서의 태도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 상황은 가정에 물질적 정신적 영향을 미친다.
  • 라. 여성과 노동의 권리
    • 295
    • 여성의 특수한 재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며, 따라서 여성의 직장 생활도 보장되어야 한다.
  • 마. 어린이 노동
    • 296
    • 용납할 수 없는 형태의 어린이 노동은 다른 폭력에 비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것 못지않게 심각한 일종의 폭력이다.
  • 바. 이민과 노동
    • 297
    • 이민은 발전에 장애가 되기보다는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298
    •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자국인과 동등하게 누리도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 사. 농업계와 노동의 권리
    • 299
    • 여러 나라의 경제 체계에서 농업이 담당해왔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 점점 더 세계화 되어가는 경제 상황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 증대를 고려할 때, 농업 노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 300
    • 일부 국가에서는, 교회의 사회교리가 단죄하는 비생산적인 대지주제가 참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건전한 농지 개혁 정책의 일환인 토지 재분배가 불가피하다. 농지 개혁은 정치적 요구라기보다는 도덕적 의무이다. 그러한 개혁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시장 개방과 더욱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세계화 과정이 제공하는 풍부한 성장 기회들에서 비롯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