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2015. 10/8 정수용 신부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정부 서로 떠넘기고 있어"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 인터뷰 듣기 :
[주요 발언]
"단원고 교사 2명,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 못 받아"
"기간제 교사 차별 부분 알리기 위해 오체투지 진행"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다른 의도로 외면하는 것 아닌가"
"정부 부처 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도 느껴져"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죽음, 교회가 기억해야"
[발언 전문]
오체투지라고 하면, 불교의 수행 가운데 하난데요.
어제는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성직자들이 차가운 도로 위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체투지 행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왜 하시게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난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그 사건 안에서 모두 9분의.. 11분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두 분은 실종자로 돌아오지 못하셨는데 시신 수습된 7분은 순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2분은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3개 종단에서 이 문제를 어떤 사람도 차별받는 노동의 모습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고통을 당하고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이 문제를 좀더 알리기 위해서 오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다섯 걸음 내딛은 뒤에 신체 다섯 부분을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리는 것인데 하시면서 많이 고통스럽지 않으셨습니까?
▶뭐 자주 해보지 않았던 것이라 조금 뻐근하고 힘든 것은 있었는데요. 세상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저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지금 순직 인정 촉구하시는 두 분 아버님도 어제 함께 하셨거든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때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솔직히 정부가 내놓는 안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법원의 판례를 봐도 기간제 교사 역시도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판례로 나왔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법률 자문 의뢰를 했었던 것이 밝혀진 것이 있었거든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인사혁신처장이 이 분들을 공무원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시행령에 따라서, 현행 법 체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무적인, 정책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런 답변을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인사혁신처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로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의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다.. 이런 부분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정진우 의원이 질의하고 공개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6월에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공무원연금공단에 법률 자문 의뢰를 한 내용이 있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표했던 인사혁신처에서 보냈던 내용을 공개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이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사실 정부 부처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지난 6월에 두 유족 아버님께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낼 때부터 교회에서도 함께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서 서명운동, 기도회 그리고 기자회견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알리고 호소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교회 입장에서는 분명합니다. 복음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잊혀질 수 없는 죽음이고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다가 학생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두려워하는 학생들과 함께 밑에 층으로 내려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가 기억해야할 그런 거룩한 죽음인데 어떤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부분은 교회는 좀더 함께 아파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분들의 죽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제공 (가톨릭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