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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톨릭 지금여기] 기아차 고공농성자 안전 걱정
    • 등록일 2015-06-2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50
  • 기아차 고공농성자 안전 걱정

    종교계, 불법 파견의 정규직화 요구 지원

     

    천주교, 개신교, 불교 3대 종단이 기아차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안전 확보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15일째인 6월 25일,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서영섭 신부(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정진우 목사, 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등은 농성 현장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과 인권위원회 차원의 해결 모색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분회 정책부장은 지난 6월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건물 옥상의 전광판에 올라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즉각 정규직화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을 요구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4층 건물 옥상 전광판에 오른 노동자. 이들은 정규직화는 사측의 의지 문제라며 정몽구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3개 종단 성직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것은 이곳이 농성 현장이기도 하지만, 농성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24일,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고공농성장에는 음식물 이외에는 들여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농성 15일 만에 몸을 묶을 수 있는 로프와 깔개만 제공됐다.

    종단 관계자들은 인권위 측에 가장 우선적으로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치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과 종교계 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측은 이 요구안에 대해 “인권위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다만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영섭 신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차별의 문제”라면서, “국가인권위가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 인권과 노동권 박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최종원 농성상황실장은 농성장에 들여보내는 물품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었지만 오늘 종교 단체가 방문하면서 겨우 깔개와 모기장만 올라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원 상황실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기아차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경제적 이유를 들어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측은 1심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시간, 자본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460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46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원 승소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와 합의하에 468명을 내년까지 ‘신규 채용’ 또는 ‘특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이런 합의는 사측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이라며 반발해왔다. 현재 기아차 3개 공장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0여 명이다.

    이어 최종원 상황실장은 “사측은 경제적인 이유로 정규직화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기아차 작년 순이익은 2조 9000억 원이며, 배당금은 4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에 드는 비용은 약 1000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정규직화는 결국 사측의 의지 문제다. 노조의 지속적 요구에도 사측은 물론, 언론도 외면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고공농성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 3개 종단 노동,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전광판에 올랐다.(사진 제공 = 정수용)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전광판 위에 올랐던 정수용 신부는 “직접 올라가보니 생각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위험하다”며, “상판이 기울어져 있다. 무엇보다 안전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경기도 화성 기아차 공장 관할 교구인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3일 저녁 7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 regina@catholicnews.co.kr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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