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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3대 종단, 인사혁신처 앞에서 촉구
    • 등록일 2015-09-0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439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3대 종단, 인사혁신처 앞에서 촉구

    종교인들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월 4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조계종,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3대 종단 연대 문화제를 열었다.

     

    ▲ 4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장경민 신부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배선영 기자

     

    지난해 세월호가 침몰할 때 단원고 고 김초원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두 교사의 유가족은 순직인정 신청을 냈으나 인사혁신처는 심사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반려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지난 8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혁신처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를 찾은 것이다.

     

    발언에 나선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장경민 신부는 두 교사의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권한을 가진 정부 관계자에게 지금처럼 묵묵부답하는 것은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개선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NCCK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는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기간제라고 해서 순직이 안 된다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그는 정부청사 앞에서 모인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순직을 인정해 주지 않는 정부 관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교사의 유가족 김성욱 씨와 이종남 씨는 정규직 교사는 순직이고, 기간제 교사는 왜 순직이 안 되는지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죽음마저 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 도철 스님은 (정부에) 물을 뺏어 가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며 순직 인정을 해 달라는 3대 종단의 간절한 기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공무직노조의 이태의 본부장은 학교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며, 학교는 가장 보수적이고 직분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우여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면 고려해 보겠다고 말한 것을 봤다며, “정치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사람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구조면, 우리 사회에 이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많고, 일상적인지 보여 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낸 의견서에서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기간제 교사 4명이 성과급 지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2013년 서울지방법원은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진도 팽목항과 맹골수도에서 침몰 당시 상황과 원인 분석, 정부의 유실방지 대책에 대한 현장검증, 세월호 인양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특조위 부위원장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가 뽑혀 3일 황우여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위원은 특조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이며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다.

     

    배선영 기자 | daria20120527@catholicnews.co.kr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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