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다녀와서
오늘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해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형재난사고 역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기업의 ‘안전주의의무 부재’와 ‘정부의 관리 감독부실’로 시민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잘못된 구조에서 비롯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재와 재난에 책임있는 기업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운동은 2006년부터 이어져왔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세월호 이후 더욱 공론화 되었습니다. 재난과 산재의 피해는 결국 약자들이 몫이고 개선되지 않는 환경은 사고를 반복합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 경영책임자, 법인, 정부 책임자 처벌강화를 통하여 좀 더 책임있는 자의 개선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험의 위주화’는 원·하청구조의 구조에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일감을 하청받는 작은 기업에게 위험과 처벌이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2017년 노회찬의원 법안으로 발의되었지만 심의조차 없이 폐기되고 무산되었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이 법의 재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입법발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발족등 힘찬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할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하며 노동사목위원회에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나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또는 다수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 많은 사고가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시하거나 이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이 방관과 묵인으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되어왔다. 산업재해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공중재해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해 인·허가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사고를 낸 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기업을 포함하여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안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할 수있는 강한 법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