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면 노동
한국방송(KBS)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 석학들을 화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은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광범위한 검사와 접촉자 추적 등으로 신속히 대응했다”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샌델은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노동자들 덕에 사람들이 안전한 일상을 지낼 수 있었다며, 이들을 정의롭게 대우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지적했다.30)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소비와 비대면 시장 속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면 노동이 있다. 하지만 이 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택배·물류·통신·콜센터·돌봄 노동 등에 종사하는 대면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성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2020년 4월 아마존닷컴은 급증하는 물류와 배송 업무로 10만 명의 신규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고 발표했는데, 배송 업무 급증에 따른 비정규직 단기 임시고용이었다. 뉴욕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노동 현장의 감염 위협으로 현장 마스크 지급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주장하며 파업을 시도했으나 묵살되었고 해고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자상거래 등이 증가하면서 물류·유통산업 규모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노동은 유연화되고 노동조건은 제자리다. 노동자의 안전, 건강 관리는 노동자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결국, 이들의 노동을 갉아 먹으며,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셈이다.
온라인(전자) 상거래의 증가, 플랫폼 산업의 발전, 유통업의 혁신 뒤에는,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가려진 노동이 있다. 노동자들은 고위험, 고강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다치고 병들고 사망한다. 지속 가능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사회의 위태로운 노동을 방치한다면 사회의 공생을 깨뜨려 결국 전체 사회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무너질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일하는 필수 노동(Essential Work)이 있다. 최종적 필수 노동은 대면 노동이다.31)
30) KBS 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뉴스 9 마이클 샌델 “고로나19, 진짜 ’함께‘ 하고 있나, 2020.5.29
31) 필수 노동에는 대표적으로 현장의료진, 물류노동자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의료를 제외한 많은 필수 노동은 현재 산별노조조차 제대로 결성하지 못했다. (중앙시사매거진, 김국현의 IT사회학: 필수 노동이 ‘스트리밍’ 되는 날, 2020.6.22.)
(매주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 2020년 자료 2 비대면 경제, 대면 노동' 을 나누어서 올립니다. P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