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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8 인간노동- 노사 관계
    • 등록일 2022-12-1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1
  • 7. 노사 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기 위한 경쟁 조직으로 비취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나 두 조직 사이에 대립과 마찰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들도 당연히 서로 협조할 수 있고 또 협조하고 있다.
    우선 산업 사회의 두 주체인 자본과 노동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임금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노동자에게는 좋지만, 사용자에게는 그만큼 나쁘다. 노동력이 모자랄수록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갈 것이나 사용자의 이윤은 그만큼 줄어들어 사용자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기계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더 중요한 사항은 사용자가 생산비와 인건비 따위를 줄여 다른 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생기는 분규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파업이나 직장 폐쇄만이 당연한 해결책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자본과 노동은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갖고 있어 서로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첫째, 사용자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임금을 낮출 때 노동자는 근로 의욕을 잃어 결국 노동 생산성은 내려가고 그만큼 기업의 이윤은 줄게 될 것이다. 둘째, 합당하게 생산비를 절감하면 소비자인 노동자 구매력을 증가시켜 그만큼 노동자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셋째, 기업의 생산량이 늘수록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켜 그만큼 노동과 자본이 나누어 가질 몫이 늘어난다. 이처럼 노사의 이해 관계는 일치하는 면도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생산을 둘러싼 협력 교섭과 분배를 둘러싼 대립 교섭이 공존하고 있다.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노사 당사자의 이중 관계는 첫째, 당사자의 이해득실이라는 현실 문제와 둘째, 전체 사회의 공동선이라는 원칙의 태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선택하여야 한다. 교회는 사회 교리를 통해 이와 같이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나 편견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용 가능한 법과 제도의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 교리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가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결정할 문제로 여기고 극한 투쟁이나 파괴나 혼란이 아니라 평화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고 활용하여 산업 사회에서 생기는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서로 협조하여 공동선을 증진해 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링크
    http://www.nodongsam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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