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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정의 문헌] 경제 민주주의
    • 등록일 2021-12-0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49
  • [노동과 불로 소득]


    경제 민주주의

     

    불로 소득과 소수의 금융 세력이라는 주제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큰 주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경제 민주주의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특히 일부 경제 강대국에서는 시민들의 공공 생활 참여 부족에 관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 생활에 대한 참여 없이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선거 절차의 투명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형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권 존중과 증진으로 뒷받침되는 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의 경제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경우로서, 실업자가 되어 버릴 노동자들과 직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파산해 버리는 많은 대기업이나 거대 기업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파산이 노동자들의 고용에 미치는 여파를 어떻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여 흔히 좌절에 빠지거나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시달리거나 도박의 늪에 빠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파산은 결코 개인 소유주들만 관련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1만 명에서 2만 명의 직원을 둔 회사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각종 파업으로 국가의 절반이 마비될 정도이고 결국 정치가 이에 개입하게 됩니다. 거대 투자 은행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대 투자은행들이 도산하면 그 여파는 매우 심각해서, 국가가 전국 은행 체계 전체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는 국영 은행들을 통하여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입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가 쏟아 붓는 자금 규모는 많은 나라들의 국가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집단의 자원 낭비는 놀랄 정도입니다. 결국 언제나 정직한 납세자들만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발전적인 경제 민주주의 형태들을 그려 보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감독과 촉진의 차원에서 거대 개인 기업들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거대 개인 기업들이 도산할 경우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주체는 국가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대의 감독 기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대기업마다 윤리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 위원회는 실제로 사회의 중요한 선택들이 정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은행 윤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자주 금기시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언급하기라도 하면, 구시대적 공산주의로 비난받습니다. 자유주의와 시장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대 기업이 도산하면 그 여파는 그만큼 더 파괴적이어서 그때마다 수백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피하려면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과단성 있는 선택을 내리지 않고서는, 시대에 맞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그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 의식이야말로 형식적 민주주의의 절차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평화와 정의의 세계관은 온정주의적 복지주의를 뛰어넘어 새로운 참여 형태들이 생겨나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참여 형태들에는 시민 사회, 시민 경제 단체, 친교와 연대 단체, 대중 운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그동안 사회에서 배척당해 온 이들을 공동 운명을 구축해 나가는 일에 포함시키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강한 도덕적 활력으로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의 지배 구조들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건설적인 정신이고 복음적 사랑입니다.

     

    모든 나라의 국민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에 대한 더욱 확고한 시민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고유한 책임감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지배 권력에 휘둘리는 군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선택과 책임의 자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고, 도시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회 정의 돈과 권력 P78-81

    미켈레 찬추키 편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전문보기 : https://cbck.or.kr/Documents/Read?category=K5280&oid=20190241&gb=title&search=%EB%8F%88%EA%B3%BC%20%EA%B6%8C%EB%A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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