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노동이 자본에 종속되는 추세의 여섯 요소 중에서
5. 수익성을 낳는 자원들을 노동의 세계에서 점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촌 차원에서 더 공평한 부의 분배를 위해서는 그 분리가 함의하는 바들에 주목해야 한다. 거래이익(trading profits)은 대부분 실재 경제 과정들과 분리되는데, 이 거래이익 증가의 윤리적 현안은 그 같은 자본 소득에 합당한 재정 조치의 관점에서, 그리고, 특히 제3세계에 있는, 규모가 더 작고 더 노동 집약적인 생산의 (기업가 정신과 협동심)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는 중소규모 기업과 비교할 때 다국적 대기업들이 금융자본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특히 시급하다. 세계 자본 시장에 대한 그들의 더 큰 시설은 더 많은 자본 집약적인 생산과 이에 상응하는 노동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 결과로 빈번하게도, 고용의 감소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발견할 뿐 아니라, 적량생산(lean-production), 다운사이징(down-sizing, 축소) 및 철새 자본(migratory capital)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차원의 경쟁력이 된 전략적인 노동의 조작도 발견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 노동 생산성이 다른 지역의 고용을 자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분의 사람들의 재-고용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몇 가지 증거는 그 주요 영향이 저임금 서비스 노동의 성장에 편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로 노동 이익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국제 시스템이 남용들을 피할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 남용들 가운데 일부는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저개발국의 국가 채무에 미치는 악영향,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이 - 그것으로 추정된 부양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제3세계와 불평등한 [자본의] 교환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이 그 예들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바는, 유익한 경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 남용들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고용, 임금 수준 및 국제적 불평등에 되돌아가는 그 남용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듯이 투자 금융과 투기 자본 이득을 구별하는 데에 달려 있는데, 그 구별은 선물 금융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와 같은 다양한 발전으로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 외국환 거래처럼, 국제 금융시장의 특정 운영은 명백하게 투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외환 거래에 대한 과세는 더 고가라는 관점에서 고객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금융시장은 정부의 내부 주도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바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형태상으로도 포괄하는 상위 기구(a superstructural and overarching agency)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외 거래의 탈출구가 그 거래 당사자들에 의해 폐쇄될 수는 없으므로, 현존하는 당국 간의 협정 그 이상에서 구축된 자율규제에는 큰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국제적인 금지법률 제정은 필요하다. 그러한 국제기구는 빈곤과 기아로부터 보호할 세계적인 사회 관계망 창출을 위해서 투기자본의 국제 흐름에 대한 과세를 제시하는 토빈세(Tobintax)와 UNO 보고서와 5) 같은 제안들이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바다. 다시 말해우리는 규제되지 않는 세계적인 투기의 출현에 필적하고, 개발된 세계와 개발중인 세계 사이의 증가하는 자본 분리를 상쇄시키는 직분을 다하는 그런 공평한 재분배 작용기관으로 일하는 세계 수준의 규제 기관을 고려해야 한다.
6. 1994년 세계 사유재산의 3분의 1을 통제할 것으로 추정되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본 집중은 선진국들의 신규 고용의 대다수가 현재 그들에 의해 창출되었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대한 전례가 없는 헤게모니를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유동 자본은 노동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노동자의 조직화와 취득한 법적 권리가 가장 낮은 그런 지역들로 이동한다. 저개발국에 미치는 영향은 따라서 자본의 투자 ‘대신’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노동 조직화를 동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상호적 과정에는 지속적 투자에 관한 그 어떤 약속조차 없다.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투자패턴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노동 비용을 쫓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구 차원의 안녕(well-being)은 철저하게 유연한 세계 노동 시장에 의해서 가장 잘 촉진된다는 통념은 자유로운 노동 시장과 동의어가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남반부에서 북반부로 이동하고 있지만, 남반부의 이주자들은 극단의 빈곤층에 있는 이들이 아니며 이는 남반부 내부의 두뇌 유출을 초래한다. 게다가, 북반부의 제한 고용 정책들은 (자본과 기술을 요구함으로써) 남반부 내부의 두뇌 유출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에 있었을 때보다 물질적으로 더 나은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빈번하게 손님 노동자들(guestworkers) (그리고 훨씬더 많은 난민)은 이주한 나라들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결과들은 국가 정책 수준에서 취해진 발의 중 일부가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 그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은 소규모 유럽 국가들 및 제3세계의 많은 국가의 국가 예산을 초과한다. 게다가 투자패턴들과 이윤의 수출은 역사적 발전의 우연적 사건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신-식민주의의 효과를 연장하기 때문에, 지구 차원의 결과는 남반부와 북반부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넓히는 것이며, 이는 빈곤국 정부의 정치적 행동에 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중한 낙관주의의 대의는 이미 국경을 초월한 법적 제도들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발전들을 조사해보면, 유럽 연합이나 국제 인권법원은 아직도 다국적 위법행위를 성문화하는 일을 진지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제시는 ‘민주적 세계 공동체 질서’(요한 바오로 2세, April 26, 1997)를 주창함으로써, 국제 통화 기금(IMF)과 같은, 현재의 국제기구의 경제적 제한들을 넘어서 [그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질서가 수반하는 제도들은 대의(representation)와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적 이익에 병행하여] 사회적 이익의 진보에 전념할 것인데, 그런 대의와 입법이 없는 제도들은 세계 경제 운영의 효과와 현란한 비-상보성의 상태에 머물고 말 것이다.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58항)에서 강조하였듯이, ‘전체 인류 가족의 이익은 공평하게 대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장하려는 세계 수준의 상쇄 제도들(countervailing institutions)이 요구된다. 우리 학술원의 일반적 과제가 교회의 사회 교리와 대화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그런 중요한 지점들(앞의 6개의 요소)을 강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토의들은 사회 교리의 확립된 체계와 직접 일치한다.
5) UNO (1992), World Report of Human Development.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자본에 대한 노동의 탁월성(우위성)이 지닌 의미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발행 문건을 짧게 나누어서 올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