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알아보기
이주형 세례자 요한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카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친 그 미카엘은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 공단은 그 미카엘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카엘은 패소하여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업무를 했던 미카엘 학생은 배달대행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직접고용’과 ‘종속적 고용관계’라는 용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었을 때 그는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거꾸로 그 사업자는 고용한 근로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그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속적 고용관계’, ‘직접고용’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그는 사업주로부터 보호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사업체들은 직접고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직원을 고용을 하면 그 직원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직접 고용되지 않고 대행업체나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을 하면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되므로 그 대행업체도 그 직원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업체 프로그램에 올라온 배달 신청을 골라서 일을 하고, 수입은 배달 건수에 비례하며, 배달 요청을 거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체들은 개인이 아니라 그러한 대행업체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배달대행업체만이 아니라 경비 전문업체, 청소 전문업체, 가사도우미 전문업체 등 수많은 형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를 ‘간접고용’, 혹은 ‘불완전 고용’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아웃소싱’, ‘파견 계약’, ‘외주화’, ‘프로젝트성 고용계약’ 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라는 형식만 있을 뿐 일하는 형태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고 형식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해서 고용주가 져야 할 정담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될 뿐입니다. 더욱이 그가 청소년인 경우엔 업무상 위험과 사고,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등의 더 심각한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보건 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사고로 63명이 사망하고 302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2011년에는 피자배달을 하던 청소년이 사망을 해서 30분 배달제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개인사업자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을 부를 뿐, 그 학생들은 전혀 보호도,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기에 시행착오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와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럼 조심해서 안 다치면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친한 친구가, 아니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한 법제도라면 당연히 우발적인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중 누구라도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를 단순히 소모품이나 도구로 보지 않고, 그의 인격과 그의 노동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비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노동은 인간애서 비롯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을 지향하며 인간을 최종목적으로 삼는다.”
(간추린 사회교리 272항)
인간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경영을 위해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증대라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치고 그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비용절감만이 중요한 척도일까요? 우리가 하는 노동이 단순히 비용화 되고 우리는 노동의 한 부속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제도와 법제도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용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영과 사업은 인간의 존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마음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한 것이며 우리 모두는 노동을 함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 하늘마음 2018.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