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노동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주형 세례자 요한 신부
하늘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법이 두 가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전자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안전기준과 책임을 언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후자는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는 법입니다.
산업재해 보험은 사업가 무조건 들어야하는 강제가입보험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배달이나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특수고용형태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125항 참조)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은 애시당초 위험하거나 유해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일터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잘 챙겨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도의 허점 상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 故 김용균 청년을 아시나요
그런데 친구들, 작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고 사인은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신은 5시간여 뒤에서야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기업 내에 만연한 하청 문제가 핵심입니다.
하청이란 쉽게 말해서 다른 회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일을 맡긴 큰 회사를 원청, 일을 맡은 작은 회사를 하청이라고 합니다. 직접 고용한 정규직 사원이 일하다 사고나면 많은 보상과 보험료 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청과 하청사이는 다릅니다. 현재의 파견법 상 사고가 나면 원청은 책임을 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청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원청은 일할 땐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나중에 사고나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청회사는 위험해도 말도 못합니다. 왜냐면 다음부터 일감 안줄까봐 그런거죠. 그리고 결국 일을 하다 사람이 죽습니다. 김용균 청년이 죽은 그 발전소는 지난 10년간 8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유가족들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법률 개정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가족의 슬픔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의 요지
-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 대상 사업장 기존 22개에서 전체사업장으로 확장
- 보호 대상을 종전에는 제외됐던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
- 유해, 위험한 일 도급, 하청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하늘마음 친구들이 해야할 일
하늘마음 친구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만 연 평균 약 1,800명, 다치는 사람만 거의 9,000명이에요. 참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일터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에 대해 우리 친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라 생각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합니다(고용노동부 혹은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그리고 일하다 다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이웃들 도와주고 기도해야 하겠지요.
친구들 노동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는가의 문제이며 직업, 일자리, 가정, 진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관련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자세히 보며 평소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하늘마음 2019.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