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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경제, 대면 노동-11
    • 등록일 2023-04-0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6

  • 4. 통신·콜센터 노동

     

    통신(설치·수리) 노동56)

     

    통신대기업과 케이블방송 노동자는 소수의 원청 정규직과 다수의 외주업체 간접고용 형태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산업실태조사 결과, 2018년 우리나라 방송사업자 방송사업매출은 173,057억 원(전년대비 4.8% 증가)이며, 그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IPTV)의 방송사업 매출은 34,358억 원(전년대비 17.5% 증가)이었다. 통신업체에서 막대한 매출 달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은 지역을 다니며 전봇대나 옥상 위에서 초고속 인터넷·집전화·케이블방송(IPTV)의 설치와 수리를 한다. 이들 중에는 기술전송과 영업마케팅까지 하는 노동자도 있다


    이들은 해당 통신업체의 근무복을 입고, 회사명의의 차량을 타고 작업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 때문에 가입자들도 통신업체 노동자들을 해당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들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업무실적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 통신·케이블방송 업계는 영업·설치·수리 등 일상업무를 대부분 외주화한 상태다.57)

     

    게다가 설치수리기사 비정규직 중에는 통신업체측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고용된 사람도 있다. 통신업체는 유류비, 재료비, 유니폼 비용, 4대 보험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


    케이블·인터넷을 설치·수리하기 위해 고객의 집·사무실을 방문하는 통신 업종은 업무 특성상 전염병에 취약하다. 유료방송 사업자(SO58), IPTV59) 사업자)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에 따라 5년마다 정부 재허가 심사를 받는데, 노동자 고용환경 배점은 재무·경영 적정성을 평가하는 8-12% 중에 일부 항목이다. 이런 이유로 노조는 사업자가 고용 보장을 노력 없이도 재허가 받는 구조라며 심사조건에 노동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항목을 신설해 실질적 배점을 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56) 레디앙, 통신·케이블 설치 수리 노동자, 기업들에겐 유령 노동자인 현실, 2016.1.22. 미디어오늘, “코로나19 방송·통신·콜센터 노동자 막다른 골목 몰아”, 2020.7.23

    57) 이들의 업무가 처음부터 외주업체의 업무는 아니었다. 통신·케이블방송 업체들은 그동안 가입자 정체나 이윤감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정규인력에 대해서는 희망퇴직(또는 강제퇴출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대리점·직영점·협력업체 등의 이름으로 기존의 정규직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했다. 게다가 원청으로부터 도급(都給.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받은 중간업체들은 사업(지역독점)권만 가지고 또다시 재하도급을 줌으로서 지역의 통신·케이블 설치수리기사 노동자들 대부분은 외주업체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실적에 따른 임금을 받는 식으로 되어왔다. (레디앙, 통신·케이블 설치 수리 노동자, 기업들에겐 유령 노동자인 현실)

     

    58) System Operator(SO)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일반적으로 케이블TV라고 불린다.

    59) Internet Protocol Television(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인터넷망을 사용한 방송사업자를 지칭하며, 사업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U+가 있다


    (매주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 2020년 자료 2  비대면 경제, 대면 노동' 을 나누어서 올립니다. P 29-30) 

  • 링크
    http://reurl.kr/2CC11A748ZJ
  • 첨부파일
    비대면경제 대면 노동.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