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밀려나는 노동66)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있던 자리에 기계가 채워지고 있다. 취약한 노동자의 일자리부터 기계로 바뀌면서 이들 노동자의 삶은 더욱 열악해진다. 자료집은 밀려나는 노동으로 오프라인 쇼핑센터 계산원, 학습지 교사의 노동을 살펴본다.
① 오프라인 쇼핑센터 계산원
오프라인 쇼핑이 줄고 온라인 쇼핑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 유통은 점차 매출이 부진해졌다.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마트 일부 점포가 폐점하고 남은 노동자들은 감정 노동에 더욱 시달린다. 무인계산대가 늘면서 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은 계산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계산원 인력을 충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계산원들은 쉴 틈조차 없다. 긴 대기줄로 지친 고객들은 쉽게 짜증을 내거나 폭언을 하기도 한다. 계산 노동자들은 고객의 폭언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
쇼핑센터 업체는 일부 점포의 문을 닫고, 오프라인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업체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등 자동화 설비를 앞세워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다.
쇼핑센터를 이용했던 소비자의 빅데이터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핵심 ‘기술 자본’이며, 누적된 고객 데이터는 개인화 맞춤형 쇼핑 서비스에 이용된다.
② 학습지 교사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는 불안정 노동시장의 한 축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문 수업은 어려워지고, 학습지를 끊는 회원도 늘었다. 학습지 교사 수입은 방문 회원과 과목 수로 정해지는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회사는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학부모가 환불을 요청하면 교사는 사비로 환불해 주기도 한다.
회사는 ‘원격교육’이라는 비대면 화상수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은 화상으로 이뤄지는데, 교사의 수입은 과목 수가 아니라 태블릿PC 판매 수에 따라 정해진다. 교사들은 고가의 태블릿 판매라는 실적 압박을 받는데 수수료 체계가 이들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수입은 예전만 못하다.
2018년 대법원은 “00교육 등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4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ㅁㅁ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도 학습지 회사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년 이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끝나면 퇴사 위기에 있다.
[P36-41 생략]
2020년 5월 6일 ‘코로나 위기,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한국노총·민주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참여연대 공동주최)에서 현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73)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재택근무하는 노동자가 있지만, 한편에선 노동량이 늘어 과로사하거나 투잡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기업에 주로 쏠려 있다면서, 해고를 막으려고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기에 해당하지도 못한다고 우려했다. 김혜진은 항공, 관광업에서 무급휴직, 권고사직이 이어지며, 방과후 강사, 학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 시간제 노동자와 건당 임금을 받는 대리운전, 학습지 노동자 역시 생계 위협을 겪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이 늘고 있는데 이곳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제외된다고 지적했다.7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주형 신부는 종교가 사회적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사회적 불의에 무관심한 채 개인의 이익과 현세적 축복에만 매달린다면 종교는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신부는 “죽음을 멈추기 위한” 실천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종교의 가르침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75)
66) 경향신문, 밀려오는 ‘언택트’, 밀려나는 노동, 2020.5.2.
73) 한겨레신문,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방역 신속했지만 사회·경제 정책은 지체”, 2020.5.11
74) 가톨릭뉴스지금여기, “종교계,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목소리 되어 달라”, 2020.4.23 / 2020년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위기 대응 항목별 지원은 기업 안정에 175조원, 민생과 고용 지원은 47조원이다. 노동, 시민사회 측은 정부의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이 지나치게 기업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75) 가톨릭뉴스지금여기, 앞의 글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2020년 자료 2 비대면 경제, 대면노동 - 코로나 19 위기를 떠안은 노동자의 연재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