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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등부주보 하늘마음]“플랫폼 노동”
    • 등록일 2018-07-0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49
  • “플랫폼 노동”

     

    이주형 세례자 요한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하늘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platform이라는 말은 ‘평평하다’는 뜻과 ‘형태’라는 뜻이 결합된 합성어인데요, ‘평평한 판’, ‘무대’, ‘기차를 기다리는 평평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가상의 시장’ 혹은 독립적인 사업장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 또는 시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터넷, 스마트폰, 앱이 필수 생활수단으로 정착함에 따라 지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모든 활동이 이 디지털 플랫폼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인터넷이나 앱으로 쇼핑도 하도 음식도 주문하고 영화표를 예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이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용과 취업 같은 노동력 거래들도 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배송, 배달 대행 업무, 심부름 서비스, 가사 노동, 대리운전, 도그 워커(dog walker), 펫 시터(pet sitter) 이 밖에도 수많은 일들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자, 노동자, 고객과 상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플랫폼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고용되는 시대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긴 합니다. 이것을 고용 환경의 유연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용의 질이 둔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플랫폼 노동은 임금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가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개인사업자라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하다 불이익을 당해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쪽 사진. 2018. 5. 10.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은 점차 확산될 것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의 경우 전체 경제생산 인구의 11-14%(조선일보 위의 기사) 이상이 플랫폼 노동자로 추정되며 국내 노동계에서는 약 5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고 추산됩니다. 문제는 외국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이 확산, 안정화 단계라면 국내는 태동, 시작 단계이므로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 2017. 4.6. 한겨레 신문. 박태우/정은주 기자.

    “노동은 해도 노동자 아닌 ’배달원 사장’…해고·산재에 취약”)

     

    플랫폼 상에 존재하는 사업체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비용절감을 과대 포장해서 내세우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무시간도 훨씬 많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고 심지어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부분적으로 준비한 것 이외에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파업권까지 보장한 것에 비하면 한국의 플랫폼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근로가능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하늘마음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언젠가는 일을 할 나이가 되겠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위에서 말한 플랫폼 노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플랫폼 노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취업, 노동, 고용 환경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좋아지길 바라야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 친구들이 노동 현실과 문제들을 정확히 알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틈틈이 관련 지식을 익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노동 관련 지식을 알려주는 단체가 있답니다. 바로 저희 “노동사목위원회”예요. “청소년 노동권리 교육”을 저희가 본당을 찾아가서 해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받으실 수 있답니다.

     

    하늘마음 친구들! 무더운 여름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잘 지내세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마음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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