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50명 미만 사업장에 3년간 적용유예됐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게 되자, 같은 달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 간담회에서 “종사자가 5명 이상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 부처 장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논의가 나올 때마다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의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반대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이를 기화로 경제지와 보수언론들은 비슷한 내용의 기사와 사설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사설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한 사설은 31개인데 이 중 29개(94%)가 중대재해법 대상 확대에 대한 비난 논조로 도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손가락이 잘리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범죄자를 양산하고 기업을 도산시키는 법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50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둬야 할 의무가 없다. 이미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의무 수준을 완화해 뒀다. 대신에 사장이 안전교육을 받아서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면 된다. 그럼에도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전담조직이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안전관리자를 구할 수 없어서 법을 준수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를 둘러싸고 대통령,정당,집권여당, 그리고 경제단체와 보수 언론들은 법 시행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24.02.05
* 위 내용은 [매일노동 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공포마케팅은 집단 사기극(권영국 변호사)] 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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