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 제 6장 인간 노동
4. 임금 제도
현재 임금 수준은 정부의 규제 아래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결정된다.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른 이 관행은 이성으로 판단하여 조정하지 못하고 윤리 기준은 처음부터 소홀히 취급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 교리는 적정 가격의 원리를 원용하여 인간 노동의 적정 가격은 인간의 생활 임금임을 밝히고 있다. 적정 임금은 인간 존엄에 직결되기에 이에 합당한 의, 식, 주, 교육, 안전, 휴식, 위생, 의료와 같은 인간의 필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사회 교리는 이 수준의 임금이 임금 정의의 필수 기준이므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바로 이 임금을 획득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적정 임금은 생활 임금, 가족 임금, 적정 보수로 바꾸어 쓰기도 한다.
산업 혁명의 결과 대량 생산과 타인 위주 생산 형태로 바뀌면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품삯을 받아 생활하는 임금 노동자가 되었고 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갈수록 커져서 노동의 의미가 전통 사회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와 함께 자유방임주의는 정의로운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이 체결한 계약이라는 형식 조건을 원칙으로 고수하면서 통제 받지 않는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였다. 따라서 시장에서 강자인 사용자와 약자인 노동자가 체결한 자유 계약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정의와 무관하였다.「새로운 사태｣ 회칙은 이 같은 관행이 기아 임금만을 초래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용감하게 비난한다.
사회 교리는 자유 계약이라는 당시의 관행이 실제로 약자인 노동자에게 일방으로 강요하는 것일 뿐 정의로운 계약의 실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밝힌다. 곧 정의로운 임금은 노동자와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인간 존엄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 적정 임금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임 교황들은 적정 임금의 기준이란 실제 사회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알맞게 대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완하고 있다. 적정 임금은 고정되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에 바탕을 두고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체결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계비, 기업의 건전성, 소비자의 이해, 그리고 전체 사회의 공동선은 적정 임금 결정에 필수이며 실제 요소이다.
임금 제도가 그 자체로 부당한 제도는 아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력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면 그가 생산 과정의 공동 작업에서 노동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대 노사 관계는 이윤 분배나 경영 참가의 형태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이에 발맞추어 임금 제도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윤 분배는 기업 이윤을 사전 결정된 비율로 배분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첫째, 상여금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른 시혜 성격의 급여가 아니고, 둘째, 표준 임금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임금 보전이 아니라 적절한 임금에 덧붙여 지불되며 셋째, 중역 같은 간부만이 아니라 전체 종업원에게 해당된다.
경영 참가는 이윤 배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이 소속 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또는 우대 조건으로 소유하고 직접 자본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동으로 기업 이윤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윤 분배와 경영 참가, 이 두 제도는 실제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기업 이윤의 다과에 따라, 기업인의 성격에 따라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제도는 단순히 금전의 차원이 아니라, 윤리와 인간 차원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시장 경제에서 윤리 요소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정의와 사랑을 실행하도록 마련한 제도들이다.
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