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 제 6장 인간 노동
1. 사회 교리
가톨릭교회의 사회 교리의 근원은 성경에 있다. 처음부터 사회 문제는 교회의 가르침에 들어 있었다. 교회는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사회 윤리를 다루었는데, 이런 전통 유산은 ｢새로운 사태｣를 시작으로 하여 현대 교황들의 사회 문제에 관한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상속되고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은 사회 문제 전체에 관건이 된다. 19세기 가톨릭교회는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노동자 보호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천을 장려하였다. 이렇게 헌신한 덕분으로 오늘 우리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그 결과로 생긴 노동조합, 최저 임금 제도, 사회 보장 제도, 연금 제도,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정 따위가 그 예이다.
레오 13세 교황이 가톨릭교회의 첫 번째 사회 회칙「새로운 사태｣를 쓰던 그 즈음 노동자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극도로 고통 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근세 이후 아시아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 평등하지 않은 무역을 하여 자본을 많이 축적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 자본으로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공장은 많아지고 노동자는 부족하였다. 부족한 이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어 규모가 큰 도시가 생기게 되었다. 농민들은 값싼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취업하여 매우 가난해질 수 밖에 없었다.「새로운 사태｣가 발표된 1891년 산업혁명이 미국, 일본, 독일까지 퍼져 나갔다. 이미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여러 나라는 식민지 전쟁,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때를 앞뒤로 해서 노동자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다. 이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떠맡게 된 계층은 도시의 임금 노동자였고, 그들은 대대로 이어온 터전에서 뿌리 뽑힌 떠돌이로서 불안한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레오 13세 교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레오 13세 교황은 경제 문제가 단순히 사회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윤리 차원의 문제이기도 함을 꿰뚫어 본다. 생산력이 향상되어 비록 경제 여건들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노동자들은 그러한 혜택에 참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올바른 신앙심이나 윤리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해서 많은 신자가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교회를 떠났고 또 노동자와 자본가는 서로 긴장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었다. 이에 교황은, 교회가 급증하는 임금 노동자들의 관심을 대변하고 이웃으로서 그들의 짐을 덜어 주고 잃어버린 그들의 신심과 윤리 의식을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사회 교리를 방편으로 삼아 확립한다.
노동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대표 회칙으로「새로운 사태｣(1891)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쓴「노동하는 인간｣(1981)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사회 회칙은 비록 90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한 가지 뚜렷한 공통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학으로 성찰하는 추상의 세계와 노동 현실의 정의라는 실제 세계 사이, 다시 말하면 계시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 사이에서 어느 한 쪽으로 쏠리거나 치우치지 않고 이 둘을 다 같이 토대로 하고 고르게 고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만듦으로써 계시의 진리를 이성의 진리로 실행하는 지름길을 두 교황은 터득하여 마련하고 입증하였다. 두 교황은 노동자의 정의를 확립하는 첫걸음이 취업과 고용 조건을 결정하는 노동 시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가 실제로 직면하는 조건들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직장마다 다양하게 적용되는 노동 조건과 정의의 기준은 그 신축성에 따라 모든 일터에서 적정 임금이나 작업 시간으로 수용하는 실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권고한다.
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