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이와 같은 추론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추세 저지와 같은 과감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논리는 빈곤 퇴치라는 더욱 중요한 목적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정치의 으뜸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에도 구시대의 통치 제도가 유지되는가 하면, 민족 국가들의 세력이 감소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는 특히 초국가적 성격을 지닌 경제와 금융이, 경제의 윤리적 차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인 정치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참담한 결과로는 국제 협력 기금의 급격한 감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은 과도한 이윤, 국가적 야심, 정치적 지배욕, 흔히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 비인간적 이념을 강요하려는 부유한 국가들의 시도에 대하여 조금 이나마 배상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기구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지니는 권위는, 국가 정부들이 합의하여 공정하게 위임하고 제재권을 부여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바오로 6세께서 제안하신 대로,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생활의 발전적 세계화를 이루려면, 국제 정치는 언제나 더욱 협력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정치적 적개심과 국제기구들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내려놓으며 평화와 발전의 목표를 향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교회의 사회 교리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경제를 관리하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되살리는 것. 현재의 위기가 악화되어 그에 따른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는 것, 전체적이고 시의적절한 군비 축소와 식량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민을 규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참된 세계적 정치 권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한편, 요한 23세께서는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이미 이를 제안하시며, 세계 공동체의 공권력에 “세계 공동선이 제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내용들을 검토하고 해결”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임무에서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들의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초국가적으로 치유하고 예방하는 전략들을 바로 외교를 통하여 증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족들과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균형과 평등의 조건이 국제 공동체의 참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유념할 때에,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 종속 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거나 경제가 효율 중심의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과 법칙에 종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선을 고려하면서, 정치와 경제는 반드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생명, 특히 인간 생명에 확고히 봉사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실체 없는 자본의 잘못에 대한 부담을 전 국민에게 전가했던 2007-2008년 금융 위기에서 보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은행 구제는 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개혁하려는 확고한 결의가 없으면 금융의 절대적 지배만 재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미래가 없는 금융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치러도 표면적으로만 회복될 뿐 결국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위기 때에 우리는 윤리 원칙을 더 잘 존중하는 경제 전망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투기 금융 관행과 가상의 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금융 거품은 실제로 생산 거품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실물 경제의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기와 불로 소득을 장려하는 대신에, 생산의 다각화와 증진, 기업들의 원활한 기능, 중소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회 정의 – 돈과 권력 p185-187
미켈레 찬추키 편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