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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정의 문헌] 얼굴 없는 주인
    • 등록일 2021-11-2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9
  • [노동과 불로 소득]

     

    얼굴 없는 주인

     

     불로 소득의 힘은 널리 퍼져 있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러한 불로 소득자들을 알겠습니까? 국제 연금 기금, 민간 투자 기금(hedge fund), 국가 보유 투자 기금(sovereign fund)은 그 지분 보유자들에게 한 해에 수백억을 벌어 주지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거나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금이 누구의 것인지, 누가 그 주인'인지 드러나 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권력은 지탱되고 계속 더 강력해져, 금융이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기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정치권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과 폭탄을 비롯하여 각종 무기를 매매하는 '시장'을 위하여 새로운 전쟁들을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업 활동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기는 해도 수천 명의 소유주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고, 흔히는 기관 형태로 오로지 은행 투기의 그늘에 가려져 있으면서 인간의 얼굴은 없고 법적인 모습과 디지털 형태만 지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들을 운용하는 관리자의 이름은 있지만, 정확히 말해서 그 사람 자체도 불확실한 존재로서, 권력을 사유화하던 때에 비하여 훨씬 더 비정한 권력 논리에 따라, 형태도 실체도 이름도 없는 어떤 것을 지시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자가 소유주와 뜻이 맞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라도 그에게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신원이 분명했고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며, 회사 경영에 대한 그의 책임과 직접적인 이권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 명확한 사회적 임무를 맡을 수 없는 추상적인 익명의 단체가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추상적 단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낙원에서부터, 지켜야 할 법규들로 가득 찬 지옥까지, 여러 사회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로 소득, 투기, 불투명 금 융에 관한 주제는 권력의 주제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분석들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불로 소득의 수익성이 노동 소득과 공장 이윤에 따른 소득을 능가하였다고 합니다. , 기업인들 의 투자 추세가 기업 투자에서 금융 투자로 점점 더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금융 투자가 산업이나 농업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많았을 때마다 매번 국가들은 장기간 심각한 경제 침체에 시달려야 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7-2008년에 시작된 금융 위기는 이러한 맥락으로 설명됩니다. 그 금융 위기의 여파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이윤보다는,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으로 벌어들이는 불로 소득이 여전히 휠씬 많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회 정의 돈과 권력 P76-77

    미켈레 찬추기 편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전문보기 : https://cbck.or.kr/Documents/Read?category=K5280&oid=20190241&gb=title&search=%EB%8F%88%EA%B3%BC%20%EA%B6%8C%EB%A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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