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공공부문 81만개, 민간부문 70만개.’

16일 첫걸음을 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검토할 일자리 창출 목표치다. 올해 1분기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2591만5천명)의 5.8%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늘리기로 한 81만개 공공 일자리 가운데,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7일 인천공항공사 등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10개 공기업을 불러,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보수정부 10년 동안 공공기관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을 많이 늘려왔다는 진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인원 11만5천명 가운데 절반가량(6만명)을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간제 교사 등 임시직 노동자를 축소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20만4천명, 비정규직은 40만5천명에 이른다.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등 상용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21만개가 창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마련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경영학)는 “고용안정성을 우선 보장하고 임금 등 처우개선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는 17개 광역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기존 민간 보육·요양종사자(보육 29만명·요양33만명) 가운데 40%에 달하는 24만8천명을 공공 일자리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93.8%, 노인요양시설의 98.8%가 민간에 맡겨져 있어 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5년간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에 맡겨졌다. 정부가 민간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에 새 정부는 공단을 통해 기존 민간 시설을 공공 전환하거나, 직접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설계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등을 활용하면 연간 2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70만개를 확충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 해소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다수 공약했다. 그러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일자리 나누기에는 기존 노동자의 양보와 경영진의 합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입법 노력과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 출처 : 한겨레  2017. 05. 16.

* 해당원본글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49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