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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쌍용차 해고자 복직 노사교섭 '평행선'
    • 등록일 2015-02-1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25
  •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김세균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장 등 각계 대표자 20여명은 10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년 만에 재개된 교섭에서 회사측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과 종교계·문화계·학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다음달 14일 국민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쌍용차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참여하는 노·노·사 교섭은 시작과 함께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달 5일 열린 2차 교섭에서 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해고자 187명(정리해고자 159명·징계해고자 20명·비정규직 해고자 8명) 일괄복직을 요구했다. 지부는 △해고기간 근속 인정과 원활한 복직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지원 △희생자 26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쌍용차의 사과와 유감 표명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2009년 이후 회사가 지부와 조합원·시민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메리츠화재가 지부와 조합원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방안 마련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영환경이 조성돼야 복직이 가능하다”며 “희망퇴직자를 우선 복직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리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킬 경우 1천888명이나 되는 희망퇴직자들이 소송에 나설 수 있어 회사가 안게 되는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측은 손배·가압류 취하요구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9일 쌍용차 평택공장 70미터 높이 굴뚝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 2명에게 열흘 안에 굴뚝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씩 회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부는 “해고자 복직교섭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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