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의혹 보쉬전장 전 대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전장과 보쉬전장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보쉬전장은 2011년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하고 금속노조를 파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7일 이만행 전 보쉬전장 대표이사 등 4명, 보쉬전장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2년 2월 기업노조(2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기업노조에 조합비 공제를 하는 편의를 제공해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1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했다. 홍 판사는 “사용자가 단협과 달리 1노조에 귀속돼야 할 조합비를 다른 노조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12년 9월 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공무, 조합비 공제, 징계절차, 고용안정, 신설공장, 임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과 관련해 2노조 단협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1노조에 제시했다. 홍 판사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노조를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선 안 된다는 ‘사용자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는 2011년 12월1일부터 2012년 1월30일까지 파업 대비 재고쌓기, 생산량 늘리기 등을 이유로 일부 라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총 1373시간을 중식시간에 일하도록 했다. 이는 휴게시간과 관련된 단협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관리직 사원 14명을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시켜 안전보건과 관련된 단협 사항도 위반했다.
홍 판사는 하지만 회사가 2012년 1월 창조컨설팅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 1노조 소식지에 대응하는 경영 소식지를 발간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경영 소식지 내용에 징계 등 불이익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돼 있거나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 소식지 내용은 사용자에게 허용된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서 1노조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영 소식지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용자에게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본 2013년 대법원 판례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섭안 차별 제시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판단은 한국에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