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노동비용 낮출 뿐 고용량과 무관”
ㆍ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 ‘과장’ 지적
임금피크제를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과장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평가’ 보고서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신규채용은 정부의 추가재정 지원이 병행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며 향후 2년간 8000명의 청년층을 신규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자만큼 청년층을 추가 채용토록 했다. 동시에 총인건비는 정부가 정한 인상률 내에서 관리하도록 제한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이론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총 노동비용’을 낮출 뿐 ‘총 고용량’엔 영향이 없다”며 “(정부 신규채용 목표는) 과다하게 설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에선 정년연장을 통해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신규채용에 들일 수 있는 비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 274곳 중 133곳이 정년 60세 미만인 곳”이라며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정년연장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규채용에 드는 간접 노동비용(퇴직금·복리후생비·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인건비가 신규채용에 부족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대졸 초임 임금이 3000만원인 공공기관에서 연봉 1억원을 받던 재직자의 임금을 임금피크제로 30% 줄이더라도, 직원 한 명을 새로 고용하는 데 통상적으로 임금의 25%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37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공공기관들은 청년층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외의 경상경비, 복리후생비 등을 늘려야 하지만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인상률이 통제되므로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고령자와 청년층 고용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선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해 공공기간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 출처: 경향신문 2015. 12. 22
* 해당원본: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12151235&code=920507&med=k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