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 편향성 해결 법안 발의 |
노동법원 도입 등 관련 10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노동사건에 대한 법관의 사용자 편향성과 비전문성 해결을 위해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고 중복되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동사건에 정통한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안 제.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노동법원이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이 노동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한국, 일본, 미국 등을 제외하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는 이미 보편화 돼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에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를 두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다루도록 했다.
또한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사건에 정통한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되며, 형사사건을 제외한 노동사건 재판에 근로자와 사용자측 참심관이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이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이끌도록 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단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중노위,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작용에 속하는 권리분쟁 심판을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 1990년부터 25년간 정리해고, 쟁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전수 조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쟁의행위 관련 노동사건 판결 408건 중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59건(14%)에 불과하고 349건(86%)은 불법 판정을 내렸다. 반면 경영상 위기로 인한 138개 정리해고 사건 중 ‘해고 무효’는 41건(30%), ‘해고 정당’ 판정은 97건(70%)로 나타났다"면서 "편향성 논란은 법관의 비전문성과 연결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법은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노동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법관들이 노동사건을 1대1의 자유계약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민법과 같이 취급하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오랜 권위주의시대의 영향으로 아직도 노동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법원 도입은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됐으나 실현되지 못했으며, 제19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관련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처음 구체적인 설계도가 마련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출처 : 성남피플 2017. 05.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