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도 4대보험 가입한다…가사서비스 '정부 인증제' 도입
2019년부터 파출부 등 가사노동자도 4대보험을 적용받고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직업소개기관을 사이에 두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가 일대일로 연결된다. 보통 구두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는 사회보험 등 노동조건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용자들 역시 가사노동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증받을 수 없고, 분쟁이 생길 경우 책임질 곳이 없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평가·인증하는 방식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시설과 인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사업 인증을 준다.
가사서비스 시장이 제도화되는 만큼 노동자들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된다.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는 4대보험뿐만 아니라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노동자가 원하거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기존의 구두계약 대신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정안은 내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며 “비공식적인 가사서비스 시장이 제도화되면서 뒤따를 요금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원·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출처 : 경향신문,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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