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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노조법 개정 ‘게걸음’ 민주당 질타한 시민사회
    • 등록일 2023-01-2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9
  •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노조법 개정 ‘게걸음’ 민주당 질타한 시민사회
    1천명 조사, 정부·국회·재벌이 이중구조 책임 … “경총과 상이한 결과, 공동 여론조사 하자”



    ▲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과 환경노동위원장을 규탄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민 10명 중 7명(70.2%)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8명(81.9%)은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봤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국경총에 공동 설문조사를 제안했다.

    설문조사는 운동본부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다. 노조법 개정을 포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원·하청 관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이중구조 책임 정부 44.3%, 국회 21.9%, 재벌 21.4%

    설문 결과 응답자 59.9%는 노동시간이 길다고 응답했다. 짧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적당하다는 응답이 37.5%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연장 정책에는 66.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3.7%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각하다는 인식이 컸다. 응답자 91.7%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중구조화 책임 소재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자 44.3%가 이중구조화 책임자로 ‘정부’를 꼽았다. 국회·정치권(21.9%), 재벌·대기업(21.4%), 노조(10.1%), 언론(0.9%) 순이다. 재계보다 정치권 책임을 더 무겁게 본 것이다. 응답자들은 또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심각한 갑질을 한다(81.9%)고 생각했고, 하청노동자 처우는 정당하지 않다(82.7%)고 인식했다.

    노조법 개정은 찬성 응답이 많았다. 노조법 2조 개정 찬성률은 70.2%로, 파업에 손배소를 제한하는 취지의 노조법 3조 개정 찬성률은 54.4%로 나타났다. 특히 3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법 또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이견을 함께 소개했음에도 개정 동의가 높게 나왔다.

    윤성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박했다. 응답자 60.5%는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64.9%로 “공정하다”는 응답(35.1%)보다 높았다

    참가자들 “경총 조사는 여론조사 규정 어긴 엉터리”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는 응답(47.2%)이 “사용자에게 가혹하고 노동자에게 관대하다”는 응답(4.8%)의 10배였다. 양쪽 모두에 공정하다는 의견은 24.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8%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도 적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31.2%에 그쳤다. 68.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조사 결과는 한국경총 조사와 판이했다. 경총은 지난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행위 개념 확대에 각각 시민 67.1%, 63.8%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도 80.1%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총의 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규정을 어긴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경총 여론조사는 전체 설문지를 공개하도록 한 중앙선관위의 규정을 어겨 비공개했고, 일부 공개된 문항은 응답자의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여론조사 기간도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8일까지인데 결과 발표는 12월4일로 사실상 결과를 예측해 발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상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났으므로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노조법 2조 이견” 시민단체 “국민 심판 받을 것”

    운동본부는 법률 개정에 소홀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용자 범위는 쟁점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대목을 비판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민생 7대 입법을 운운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국민과 약속한 민주당이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간 압도적 다수 의석에도 노조법 개정에 소홀했던 이유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래군 공동대표도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최근 CJ대한통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이나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도 있다”며 “20년 넘게 비정규직이 요구해 온 입법과제에 좌고우면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임시국회 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후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기자명 이재 기자  입력 2023.01.26 07:30
  • 링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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