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목소리 울린 정부세종청사] 1천명 넘는 노동자는 왜 기획재정부를 찾았나
공공운수노조 10대 요구안, 부처별 요구안 전달 … “코로나19 재난 시기 공공성 확대 예산 늘려라”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4월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10대 요구안을 공개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강예슬 기자>
“옆에 있는 동료분들에게 ‘든든합니다’라고 말해 볼까요?”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무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김금영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간격을 두고 줄지어 앉아 있던 동료들은 그의 말에 따라 양옆에 앉아 있던 동료들에게 고개를 돌려 “든든합니다” 하고 말을 건넸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날 하루파업을 하고 공단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이 길어지고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했지만, 상담노동자들의 얼굴은 밝았다.
“우리는 가지요. 내 어깨 잡아 주던 그대 손.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율동패가 무대에서 노랫말에 맞춰 춤을 추자 이를 지켜보며 어깨를 들썩이던 노동자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이날 노조 조합원 1천5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릴레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각 부처 앞에서 동시다발적로 진행됐다. 택시노동자부터 보건의료·교육공무직 노동자까지 소속과 하는 일은 달랐지만 이들의 요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로 모아졌다.
“한국판뉴딜에 쓸 돈은 있고
민생은 외면하는 기재부 ”
이날 집회는 노조의 투쟁 선포로 시작됐다. 노조간부 10명이 대정부 10대 요구안을 전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직무급제는 기관별·직종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강요한다”며 “직무급제를 폐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최저낙찰률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본부장은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과로·과속 등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현실이 인정되고 있다”며 “2021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주와 대승업무 수행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장선화 아시아나항공 후생복지부장은 “재난시기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엄중한 의무”라며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자본에 고용의무를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문제는 기획재정부”라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는 돈이 없다, 부채가 걱정된다며 반대하고 대기업에게는 한국판 뉴딜이다 뭐다 하며 막대한 자금을 퍼 주고 있다”며 “민생을 내팽개치는 기재부는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위원장이 “민생예산 외면하는 기재부를 해체하자”고 구호를 외치자 조합원들은 ‘공공성 쟁취! 노동권 보장!’이라고 적힌 주황색 스포츠 타월을 흔들며 호응했다.
이날 간호사들은 업무 중 착용하는 파란 일회용 AP가운과 헤어캡 차림으로 기재부 앞 무대를 찾았다. 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간호사들은 조무사·청소노동자·간병인 업무까지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 부처별 노정교섭 요구”
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 조합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앞 집회를 마치고 기재부를 향해 행진했다. 관광버스 3대를 대절해 지부 동료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김정선(34·가명)씨는 “문화기관 노동자다 보니 집회를 즐기면서 하자고 뜻이 모아졌다”며 “아바타 인형을 만들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동료들을 대신하려 한다”고 웃었다. 손에는 ‘단결! 투쟁!’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고용승계’ 깃발을 든 곰인형을 들고 있었다.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정리해고를 우려하고 있다. 김씨는 “250여명 노동자 전원이 고용승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6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택시노동자도 이날 국토교통부 앞 집회를 했다. 송민섭 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사무국장은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현장에서는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여전하다”며 “그러다 보니 택시기사들이 손에 쥐는 돈은 40만~5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지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1조의2를 전국에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법 시행이 2024년까지 유예됐다.
교육부 앞 집회를 마치고 기재부 앞 무대로 행진해 온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망을 노란 리본에 적어 기재부 벽에 달았다. 정정식 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사무국장은 “교육업무 실무사 파이팅”이라고 적었다. 정 사무국장은 25년째 학교에서 실무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최근 울산에서는 실무사가 담당해야 할 학급기준수를 올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과학·교육·전산업무가 하나로 통합돼 가뜩이나 업무가 늘었는데, 인력은 충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 담벼락에는 ‘기재부는 각성하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글귀가 적힌 노란 소원천이 묶여 바람이 불 때마다 춤을 췄다.
이날 집회는 오후 5시께 마무리됐다. 노조는 대정부 10대 요구안을 포함해 개별 정부부처에 각각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는 부처별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