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버젓이 이를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업체가 주간작업이나 3인1조 작업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7일 민주일반연맹이 지자체 40곳에서 청소업무를 각각 수탁한 청소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별 환경미화원 안전 관련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 청소업체 34곳 안전기준 위반
자치단체, 조례로 안전원칙 무시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사고사가 잇따르자 2018년부터 안전관련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듬해 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에는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설치 △청소차량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스위치,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해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 설치 △안전화·안전조끼·장갑 등 보호장구 지급 의무화를 비롯한 내용이 담겼다. 3인1조 작업이나 주간작업, 폭염·폭우·폭설 때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중지 같은 필요한 조치 마련을 안전기준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201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도 명시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까지 시행규칙을 잇따라 개정해 지침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했다.
문제는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이 달렸다는 것이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다. 주간작업이나 3인1조,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조정 같은 안전조치가 예외조항에 묶였다.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법은 유명무실했다. 지자체 직영업체과 위탁업체를 가리지 않고 위법한 행위가 일어났다. 영상장치와 안전맞춤바 설치, 보호장구 지급 의무사항을 위반한 곳은 40곳 중 28곳이었다. 시행규칙 예외조항에 포함된 3인1조 작업, 주간작업,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안전기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은 40곳 중 34곳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