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과 부설기관 ‘자체 직원’으로 나뉜 노동자 … “대학이 취약노동자 외면하게 해”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계급 구조가 굳어져 공기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봅니다. 갑질했던 안전관리팀장은 자신의 행동이 현장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안전관리팀장 말은 듣고 현장노동자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박문순 민주일반노조 법규정책국장의 말이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주최로 열린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의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다. 그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에 대해 서울대에 책임자 처벌과 학교측과의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정인의 갑질이 아니라 노동자를 배제하는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총장이 아니라 과장이 뽑은 청소노동자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은 2018년 2월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이재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학생대표는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는 시설관리직 직군으로 분류되지만, 총장이 아닌 관악학생생활관 과장이 발령하는 자체직원으로 이야기된다”며 “각 기관과 기관장, 단과대 학장이 발령 및 인사관리 권한을 갖는 자체직원 존재가 차별적 고용구조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인력충원을 요구해도 인건비 증액은 대학본부와 총장이 아니라 기관장이 다루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에는 관악학생생활관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기록관 등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는데, 기관장이 뽑는 직원은 서울대 직원이 아닌 자체 직원으로 보는 시선이 공공연히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박문순 국장은 “이런 구조 때문에 서울대는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다루고, 사건이 관리자에 의해 축소되고 왜곡돼도 심각성을 모르게 된다”며 “위에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충격으로 구조 바꿔야”
박문순 국장은 서울대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를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한 이후 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박 국장은 “외부 충격이 없으면 구조가 바뀌지 않는데, 왜 이제껏 감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은 “산재 하면 기계, 건설현장, 산업현장을 떠올리는데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은 대학교나 사무직들이 있는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이제까지 사각지대였던 영역인 만큼 앞으로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은 진상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 노조는 고인 사망 전인 6월 중순 대학 시험기간과 기숙사 퇴소기간이 겹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시기에 안전관리팀장이 이제까지 없었던 청소 검열을 실시한 점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줬다고 보고, 고인이 치운 쓰레기 무게를 추정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규정에 따라 ‘독립적 기구’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진상조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인권센터에 관악사 관장 등 고인의 사망 책임자들이 들어가 있어 공정하지 않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탄희TV 갈무리>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