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은 지옥 그 자체…보호사 1명이 30명 어르신 돌봐”
코로나 확진 이유로 해고, 정직도
“현장 돌봄공백 고령층 위협”
24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에 전하는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확진된 요양보호사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무급휴가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 없이 요양보호사 1명이 많게는 30여명의 노인들을 돌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는 결국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고령층 확진 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방침은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코로나 검사 지침만 강요하고 강제할 뿐, (요양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에는 오히려 방치한다고 보일 정도로 대응 지침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대체 인력이 없어 코로나에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어르신을 돌보도록 하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고, (시설 내 감염이)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감염된 것으로 몰아 퇴사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미영 요양보호사는 “지금 현장은 지옥 그 자체다. 기저질환자들이 집중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확진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들은 방호복 하나를 가지고 3일씩 입으면서 일주일 동안 쉬지 못한 채 어르신 30여명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 요양보호사들이 해고나 무급휴가를 강요받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전현우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고 당하거나 정직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건 맞지만 그 책임을 요양보호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력 부족과 고용불안은 결국 고령층 확진자들의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차정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확진되면 제때 코로나 치료제와 식사를 챙겨드리는 게 중요한데, 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10명 넘게 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돌봄은 불가능하다. 현장의 돌봄 공백이 위중증 노인분들 사망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시설 대체 인력 충원을 위해 무증상·경증 요양보호사들에 한해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업무연속성계획(BCP)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해 확진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3일, 5일 등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선주 요양보험운영과장은 <한겨레>에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증상 요양보호사들에 한해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의료진에게 적용된 BCP를 요양시설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 요양보호사들은 의료진과 달리 어르신과 살을 닿으면서 식사와 대소변 보조 등 밀접 접촉하면서 돌봄 노동을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격리 기간 단축이 아니라 대체 인력을 확충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코로나 감염됐다는 이유로 해고 및 징계 조치 근절 방안 마련 △인력배치기준 변경 및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긴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등록 :2022-03-24 16:41수정 :2022-03-25 13:42 박지영 기자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