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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국가·사회가 고용 책임지는 사회’ 방향 제시
    • 등록일 2022-03-0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2
  • ‘국가·사회가 고용 책임지는 사회’ 방향 제시
    오준호·이백윤·김재연 후보 노동공약 살펴보니


    ▲ 왼쪽부터 오준호(기본소득당)·이백윤(노동당)·김재연(진보당) 후보. <자료사진 기본소득당, 정기훈 기자>


    20대 대선에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 후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석수가 적거나 의석이 없는 소수 진보정당 후보들도 노동자·서민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거리를 누비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7일 오준호(기본소득당)·이백윤(노동당)·김재연(진보당) 후보<기호순> 노동공약을 비교·정리했다. 정의당을 비롯해 모두 옛 민주노동당에 뿌리를 둔 진보정당이다. 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각 정당 정책공약집, 별도로 발표한 정책공약을 모두 참고했다.

    재벌해체·사회서비스 국가직접고용 공통점

    일자리 공약에서는 이백윤·김재연 후보가 비슷한 개념의 ‘재벌해체’와 ‘국가고용’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내세운 이백윤 후보는 재벌 국유화와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경제체제의 공공경제 실현을 전제로 제시한다. 기후정의 실현·산업전환·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간 1천조원 규모의 공공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건하에서 전체 일자리 2천만개 중 1천만개를 중위소득과 평균 노동시간 수준의 양질 일자리로 만들어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기후(80만개)·산업전환(80만개)·재벌사회화(120만개)·가사노동사회화(190만개)·돌봄사회화(117만개) 일자리가 포함된다.

    ‘당신의 땀이 빛나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김재연 후보는 “기간산업을 소수 재벌이 아닌 국가·사회가 지배하는 산업구조로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며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와 산업은행 개혁을 주장했다.

    김재연 후보는 국가고용보장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가·지자체가 돌봄·가사·생태·지역 차원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총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10만 돌봄노동자 국가 직접고용과 아동부터 노인까지 돌봄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오준호 후보는 돌봄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수립,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공영화, 사회서비스산업 임금기준 마련·공공 고용인력 확대를 통한 돌봄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제시했다.

    ‘주 4일제’ 또는 ‘주 3일 휴식제’

    노동시간단축을 두고는 김재연 후보가 주 4일제를, 오준호 후보가 주 3일 휴식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임금삭감 없고 차별 없는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해 연간 노동시간 1천700시간대를 실현하고, 100만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준호 후보는 주간 표준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하고 총 연장근로 허용시간을 주 6시간 이하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고, 연차유급휴가를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오 후보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당연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전 국민 노동법’ 제정으로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 온전한 노동 3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며 같은 목소리를 내놓았다.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해 오 후보는 현장실습제 폐지·고교교육 정상화, 김 후보는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으로 접근했다.

    노동자·민중이 참여·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

    성평등 일터를 위한 공약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재연 후보는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채용성차별 근절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혼인·임신·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하는 경우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특별근로감독관 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바로복직제’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오준호 후보는 성별임금평등법 제정으로 성별임금공시, 채용성차별,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원 보장과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 실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기후위기·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공약도 눈에 띈다. 김재연 후보는 “녹색성장이 아닌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해 기후정의기본법 제정과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고용안정 대책·직업훈련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산업별·업종별 협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백윤 후보는 “재벌과 에너지자본을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노동자·농민·여성·청년 등이 주도하는 기후정의위원회 또는 기후정의국민의회로 대체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주범과 국가·자본에 책임을 묻는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해 노동자·민중 주체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22.03.08 07:30
  • 링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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