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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 노동] 미국 경제 석학들 “최저임금 인상 필요” 압도적 찬성
    • 등록일 2015-03-1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84
  •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데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에는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패널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국내 경영계의 전통적 논리와 배치된다.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이 2013년 2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을 포함해 미국 주요 대학의 경제학자 38명을 상대로 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방 최저임금을 9달러로 올리는 것이 미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걸 현저하게 어렵게 하느냐’는 질문에 34%는 ‘그렇다’, 3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조사 당시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였다. 데이비드 오터 MIT대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감소를 가져올 거라고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지프 앨턴지 예일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소폭 상승은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에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47%로 반대 의견 1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제학자들이 적어낸 응답 확신도에 가중치를 적용해보면 찬성은 62%, 반대는 16%로 간극이 더 벌어졌다.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대 교수는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작지만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즉각적”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감소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미국 경제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는 적극 동의한 것이다.

    이 패널조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는 ‘텐텐법’을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의제화하는 데 주된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패널조사에 참석한 경제학자 38명은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경제학 분야의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 대학교수,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경제저널 에디터 등으로 구성됐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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