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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미뤄진 경동건설 항소심 선고, 유족은 피가 마른다
    • 등록일 2022-05-2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72
  • 미뤄진 경동건설 항소심 선고, 유족은 피가 마른다
    26일에서 다음달 23일로 연기 … 시민사회 “유족·시민 분노 고려한 판단이길”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정순규씨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책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6일에서 다음달 23일로 연기됐다.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선고기일 연기가 원·하청 책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대한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를 고려한 판단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순규씨는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은 당시 현장에 추락방지 안전망 같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경동건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6월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하청 JM건설 이사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동건설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정씨가 사망한 지 2년6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재판부는 한 번의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속전속결로 선고기일을 잡아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를 엄벌하지 않는 한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규씨 아들 정석채씨는 “재판이 연기돼서 피가 마르고 힘이 빠진다”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동건설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명 신훈 기자  입력 2022.05.27 07:30
  • 링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3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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