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는길
  • 후원안내
  • 문의하기
노동이슈

관찰

  • home
  • 노동이슈
  • 관찰

  • [매일노동뉴스-노동정책]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5~7월 강행 예고
    • 등록일 2015-04-2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96
  • 정부가 다음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6~7월 일반해고 기준·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빠르면 이달 중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해 청년고용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 일방 추진을 예고했던 정부가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고 나선 것이다. 노동계와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주요 언론사 사회부장단 간담회를 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임단협 교섭할 때 반영해야 내년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 기준·절차는 6~7월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과 판결 중앙선 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시 동의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많은 판례가 형성돼 있다"며 "과거와 달리 복합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명확히 해 줄 부분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과 관련해서는 "법과 그간의 판결이라는 중앙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요인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 협의 과정에서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진행할 것"이라며 "4~5월에는 공감대를 이뤘던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자제분으로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쪽으로 활용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 반발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며, 의지의 문제"라고도 밝혔다.

    가장 반대한 5대 수용불가 항목부터 추진?

    노동계는 이 장관 퇴진 투쟁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절차 완화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제출한 5대 수용불가 항목인 데다, 노동계가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100여일간에 걸쳐 노사정 협상을 했던 한국노총이 가장 반대하는 내용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셈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 3권에 대한 침해이자 행정남용, 월권이나 다름없다"며 "한국노총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이기권 장관 퇴진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조만간 이 장관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계획하고 자본이 원하는 대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막가파 선언"이라며 "이기권 장관을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