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는길
  • 후원안내
  • 문의하기
노동이슈

관찰

  • home
  • 노동이슈
  • 관찰

  • [경향신문 - 노동] ‘사측 유령집회’ 위법 판결에도 노조 집회 방해 ‘알박기’ 여전
    • 등록일 2015-04-0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04
  • “오늘은 사측 집회 신청 날이라 혼자 나와 있어야 해요. 손팻말만 들고 서있는 겁니다.” 지난 3월31일 오전 8시. 쌍용자동차노조 정비지회 부지회장 윤충열씨는 서울 중구 세종호텔 정문 앞에 접이식 손팻말을 들고 섰다. 손팻말에는 “세종호텔은 부당해고,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연대의 문구가 적혔다.

    윤씨는 세종호텔 사측이 정문 앞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환경 정리’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해놓아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정작 집회를 신청한 세종호텔 측은 아무런 집회도 벌이지 않았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성주 부지회장(왼쪽)이 지난 3월28일 서울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바로 옆에 사측 인사들이 ‘불법집회 근절 촉구 결의대회’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특정 집회를 막기 위해 미리 집회신청을 해놓는 ‘유령집회’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집회 신청을 둘러싼 노사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세종호텔의 경우 ‘월·수·금’은 노조 측이, ‘화·목·토’는 사측이 집회 신청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본 상태다.

    지난달 28일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 삼성 측 용역 직원들이 ‘기자회견 빙자한 불법집회 근절촉구 결의대회’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이날 예정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행진에 앞서 삼성 측이 한달 전 집회신청을 한 것이다. 박성주 부지회장은 삼성 측의 집회 선점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들 옆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대부분의 일선 경찰서는 ‘집회 방해 집회’ 신청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초서 관계자는 “집회 시간, 장소가 겹치는 경우 정보관들이 장소를 분할해준다”고 말했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기업들의 ‘방어 집회’가 전체 집회 신고 건수의 약 80~90%를 차지한다”며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대응 집회’를 제지할 방도가 없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김지원·김상범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 첨부파일
    경향신문 노동 201504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