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앞두고 고용불안 겪는 학교비정규직
스포츠강사·시설기동반 쪼개기 계약 여전 … "정부·교육청이 고용 책임져야"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고용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스포츠강사나 학교시설물관리 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이 11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면서 불안정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시설기동보수반·영어회화 전문강사·스포츠강사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36명의 시설기동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들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은 매년 서울시교육청과 11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연말에 전원 해고됐다가 이듬해 2월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이다. 일하지 않는 한 달은 실업급여를 받고 생활한다. 지난해 6월 본부에 가입한 이들은 같은해 12월18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육청이 직접고용해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서울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도 지난 25일부터 교육청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새학기를 앞두고 이뤄지는 계약갱신 권한은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119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4년 이상 일한 전문강사들과는 가능하면 재계약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2019년 2월에 119명 전원이 해고된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정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비정규직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시·도 교육청도 소수 직종이라는 이유로 일부 학교비정규직 고용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16. 1. 28
* 해당원본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