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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경미씨, 항소심에서도 산재 인정
    • 등록일 2015-01-2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46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경미씨, 항소심에서도 산재 인정
                        
     
    삼성반도체 퇴직 노동자 故(고) 김경미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김씨는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김씨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1980년생인 김씨는 1999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4년 8개월간 2라인 및 3라인의 식각(에칭)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2004년 퇴사했다. 이후 결혼해 아이를 원했으나 불임과 유산을 겪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인 2008년 4월 초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해 결국 2009년 11월 만 2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반올림이 지난해 8월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반도체 LCD직업병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뇌종양 등 중증 질환에 걸렸다고 제보한 사람이 164명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21일 고 황유미·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같은 취지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고 황유미·이숙영씨의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서둘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얼마 전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고 직업병 피해 사실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을 잘못해왔는지를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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