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라”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 “현행법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리운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데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현행 법조항을 활용해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각종 비용을 뺀 플랫폼 노동자 월평균 순수입은 125만원이었다. 택배노동자 198만2천원, 가사서비스 노동자 17만6천만원, 음식배달 노동자 160만4천원, 대리운전기사 39만9천원이었다. 노동시간으로 나눠 환산하면 2022년 최저시급 9천160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연구보고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필수적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희망찾기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희망찾기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조항을 활용한다면 플랫폼노동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47조는 도급근로자에게 노동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5조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희망찾기는 지적했다.
희망찾기는 이날 '플랫폼노동 최저임금 법·제도 적용 요구안'을 발표했다. 일하는 매 시간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각각의 과업 또는 작업량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정부가 업종별·업태별·산별 단체교섭을 증진시킬 의무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되 당사자인 노조와 사전에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플랫픔 기업들을 상대로 적정임금·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대정부 교섭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명남윤희 기자 입력 2023.04.14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