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는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
8일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지난해 9월14일 출범한 지 117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원청사용자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교섭에 대한 사용자성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압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하는 것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노조법 2조 개정)과 손해배상 청구 금지(가압류 금지, 노조법 3조 개정)를 주요 안건으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고자 93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네 개의 진보정당이 참여해 결성됐다. 최근 단식농성을 비롯해 토론회·기자회견·청원 등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노동자의 파업(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노란봉투법은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의석의 299석 중 과반인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로 일찌감치 꼽았지만,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과 재계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지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들을 뜯어보면,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제·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금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 33조가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그 문언에 맞게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더구나 헌법 33조는 노동기본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데 반해, 헌법 23조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산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얼마든지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인 노조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밖에 누릴 수 없었던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여당이나 재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규모 불법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다. 대법원은 경찰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지난달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행위였다며 그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궤를 함께한다.
국회는 이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늦출 명분이 없다.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기자명 정병욱 입력 2023.01.09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