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선 선 노인, 자녀 용돈 줄고 생활비 늘어
2010년 이후 고령층 취업자 266만8천명 증가 … 자녀지원금 2008년 250만원, 2020년 200만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녀에게 받는 지원금이 감소하고 생활비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령층(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유입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건강상태 개선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강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 과장은 31일 조사통계연보에 게재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논고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고령층 취업자수와 고용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층 취업자가 266만8천명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증가(324만명)의 8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6.7%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고용률은 이 기간 동안 58.9%에서 60.5%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비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 폭은 더 컸다. 공적연금이 없는 고령층 고용률은 2008년 25.3%에서 2020년 34.3%로 늘었다. 사적이전이 없는 고령층 고용률도 같은 기간 35.6%에서 43.9%로 증가했다. 자산소득이 낮은 고령층 고용률도 28.5%에서 44.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조강철 과장은 “낮은 임금수준으로 고령층 일자리 질이 열악함에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 배경은 사적이전 감소와 공적연금·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배우자의 취업 증가, 건강상태 개선 같은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다. 공적연금과 자산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비 대비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방증했다. 생활비 대비 공적연금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생활비 대비 자산소득 비율도 같은 기간 39%에서 38.5%로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자녀의 지원금액은 영향이 더 커 보인다. 2008년 연간 250만원 수준이던 지원금액은 2020년 2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원비율도 같은 기간 75% 수준에서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령층 소비는 늘었다 2012년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이 가구당 연간 2천500만원에서 지난해 2천7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고령층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1천500만원에서 1천900만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조 과장은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기초연금 수준 상향 같은 방식으로 노동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저소득 고령층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명 이재 기자 입력 2022.11.01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