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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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노후의 부부 월 최소 생활비로 약 194만 7천 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노동연령층의 최소 생활비는 노년기와 비교하여 조금 더 높다. 일을 위한 교통, 피복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는 얼마일까? 사람마다 필요한 생활비가 다를 것이다. 주 이유는 지출하여야 하는 교육비, 병원비, 간병비, 월세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실질적 임금 수준은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나라와 스웨덴에서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이 임금수준으로 꾸려낼 수 있는 생활수준은 다를 수 있다. 2021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지불한 보건의료 비용은 전체 보건의료 지출 중 30%였다. 스웨덴은 14%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0%였다. 본인부담 상한제 등 의료지원이 확충되고 있어 개인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개인부담 의료비가 높고, 교육비, 주거비 부담도 낮지 않다. 저소득층에게 이 지출 부담은 더 클 것이다.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높을 때 웬만한 수준의 임금으로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수입이라 응답한 비율이 약 39%로 가장 높았다. 적성‧흥미라는 응답은 13.8%로 높지 않고 2019년 16.1%보다 줄었다. 그리고 보람‧자아실현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9%로 낮고 2019년 4.2%보다 줄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임금 외 일의 의미를 제대로 곱씹을 여유가 없는 듯하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에 속한다.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기도 하다. OECD는 최저임금으로 상대적 빈곤선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주당 노동시간을 보고한 바 있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주당 17.9시간, 아일랜드는 18.8시간 일하면 4인 가구(아동 2인) 빈곤선을 넘어선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에서는 풀타임 노동을 해도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지 못한다. 한국은 주당 61.6시간 일해야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설 수 있었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고려하면 긴 노동시간을 감내하는 그 선택에 공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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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최근 최저임금은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액되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OECD 국가들 중 중간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생활비를 충당하는 주요 수단이자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영국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뒤 노동자들의 우울증이 줄어들고 정신건강이 크게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낮으면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고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막막함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렇다 보니 극빈층만 불안한 것은 아니다. 2015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직한 가장이 가계 파탄에 대한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와 두 딸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장은 명문대 출신에 고액 연봉을 받았으며, 직장을 그만둔 뒤 빚을 지긴 했지만 서울 강남에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그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가족을 죽였다고 했다.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고용 불안정은 우울 수준을 증대시킨다. 특히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동할 때, 실직 시 정규직 대비 우울 수준이 높았다. 2019년 발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불안장애 환자는 354만 명으로 5년간 29.4% 증가하였다. 20대 환자의 증가율은 86%로 가장 높았다. 고용안정, 적정임금은 경제적 생활, 정신건강 등 사회 구성원의 삶의 전면에서 매우 중요한 근간이다. 한편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보장은 임금의 실질적 상향조정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주요한 정책영역이다.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