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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호 노동을 읽는 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3년의 성과와 과제
    • 등록일 2022-10-1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6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3년의 성과와 과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건 지금부터 약 3년 전인 2019년 7월 16일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직원 뺨을 때리고 무릎 꿇려 사과를 강요하거나 짧은 시간에 보이차 20잔을 마시게 한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괴롭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종근당 회장의 갑질과 괴롭힘, 종합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태움’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터져 나온 직장 갑질과 괴롭힘의 결과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8,906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8.0%)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이 많았고, 괴롭힘 유형은 폭언(34.6%)과 부당인사(14.6%)가 많았다. 문제는 매년 신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2,130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7,745건으로 늘었다. 2022년도 또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하루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아마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가장 오랜 시간 상사 또는 부하들과 지낼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공간이 직장이다. 이러한 직장이 자기 계발과 회사 발전, 우리 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이 아닌 괴롭힘과 고통, 고충의 장소가 된다면 개인과 가정, 기업, 사회 모두의 불행이 될 뿐이다. 반대로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한다면 직원 이직 감소,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직장 괴롭힘 문제에 기업과 사업주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업에도 법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의 이직 및 업무능력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지난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92건으로 이 중 108건이 기소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사업장은 기업이미지 하락에 따른 손해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노동법 위반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법률적 분쟁 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큰 손실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 소속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관계에서도 행위자가 나올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무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로시간, 해고 등 중요한 노동조건에서 5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과 차별도 서러운데 직장 내 괴롭힘 보호에서도 배제되고 차별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원칙으로 하는 가톨릭 사회교리에도 반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하루빨리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의지 및 관심 제고(73.8%), 사내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의견(64.5%)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준수 분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감독관 신고사건 처리(60.9%)와 상담센터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69.5%)는 평가도 다소 긍정적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가 우리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엄격한 법 적용과 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힘쓰고, 기업은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괴롭힘 없는 상호존중의 건전한 기업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영기 사도요한
    노무법인 사람 대표 /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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