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 2022. 11. 30] 노동사목 웹진 11월호
노동사목위원회에서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조 법은 노동자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은 하지만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진짜 사업주를 누구인지 찾기 위한 법 개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3권을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노동을 위해 3권을 행사하면 사업주는 힘없는 노동자에게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루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몇백 배나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하는 파업은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급으로 하는 내 생계를 걸고 하는 행동이 파업입니다. 노조법 3조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에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는 개정안입니다.
힘없는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웹진 11월호 목차
[숨은 노동 찾기 ; a Visual Guide]#사람은_소모품이_아닙니다 | 이정헌
[노동을 읽는 눈]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조사로부터 애도는 시작 | 권미정
[그의 신발을 신고] 프리랜서 13년차, 정규직 작가가 되어보니 | 이승민
[생각의자] 우리 함께 꿈꿉시다 | 박은영 수녀
*노동사목위원회 웹진은 매주 수요일 홈페이지와 SNS에 하나의 컨텐츠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