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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호 노동을 읽는 눈] 민심은 진짜사장 책임법, 특수고용 권리보장법을 원한다!
    • 등록일 2023-02-0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98
  • 민심은 진짜사장 책임법, 특수고용 권리보장법을 원한다!

    여론 핑계 대며 노조법 2‧3조 개정 주저하는 야당, 민심은 진짜사장 책임법, 특수고용 권리보장법을 원한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밑불이 되어 노조법 2조(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 규정 범위 확대 등)와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의 개정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2022년 9월 14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발족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 운동,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등 간접고용‧특수고용 당사자들의 국회 앞 단식농성,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의 릴레이 단식농성 등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2023.1.25. 노조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출처 :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최근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이 실시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70.2%가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고 54.4%가 노조법 3조 개정에 찬성했다. 
    지난해 12월 경총이 발표한 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당시 경총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이 각각 51.6%와 80.1%에 달했다. 
    똑같은 질문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간단했다. 경총이 설문조사 문항을 응답자의 왜곡된 편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여론조사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국민이 노조법 2‧3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는 함정을 악용한 것이다. 가령, 노조법 2조 개정과 관련해서 경총은 다음과 같이 응답자에게 설문 문항을 제시했다. ‘전문직, 자영업, 개인사업 등 모든 노무 제공자를 노조법으로 보호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 허용하자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취지인데, 경총의 질문은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동자 범주에 포괄해야 한다는 요구로 오해하게끔 만든다. 

    3조에 관한 경총의 설문 문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왜곡이 이뤄졌다. ‘만약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도 민사상 책임지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무조건 ‘불법’, ‘폭력’ 딱지를 붙이고 그에 대한 일체의 면책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면에는, 이 개정법률안이 노동자들의 불법‧폭력행위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 



    이처럼 대중의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악용해 여론몰이하는 기득권 세력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전혀 낯설지 않다. 윤석열 정부 역시 경총의 여론몰이 꼼수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민주노총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향해 ‘귀족노조’,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나아가 민주노총 전체를 회계 부정과 간첩단 활동의 온상으로 낙인찍기까지 한다. 
    혐오와 편견의 확대재생산 메커니즘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번성한다. 정부‧여당과 재계가 노조 혐오에 온 힘을 기울이는 까닭도 이것이 배제와 차별의 정치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첫째,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진짜 여론’은 결코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불리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노조법 2‧3조의 실제 내용과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그런데도 국민여론조사 설문 문항에서 법 개정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설명한 결과, 개정 방향에 긍정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총이 뒤틀고 부풀린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대다수 시민은 진짜 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개정을 분명히 지지했다.



    둘째, 노조법 2‧3조 개정이 10% 남짓한 ‘조직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임을 더욱 널리 알려야 한다. 단지 이윤을 위해 고용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할 필요는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그 하위법률인 노조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는 너무나도 적다. 노사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 쟁의행위 권한을 온전히 부여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과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명한 진실에 많은 시민이 호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실체를 새삼 확인했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여당, 재계의 완강한 반대 입장을 포함해 법 개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강행 처리를 고심하는 이유로 거론해 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조방탄법’, ‘황건적보호법’이라 폄하하는 반대 세력 눈치를 보는 것도 한심한 일이지만, 아직도 ‘국민적 여론 형성’과 ‘당내 이견’을 핑계 대는 거대 야당의 작태는 법 개정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공세적인 노동개악‧노동탄압 행보 속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반등했다는 뉴스에 민주당은 화들짝 놀란 것일까. 여론을 조성하는 것, 그를 통해 노동권의 중요함을 부각하는 일은 응당 정치의 몫이어야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그 정치를 담지할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임용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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