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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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있지요. 우리 헌법 제32조 3항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권리보호를 위한 최저선을 갖도록 만들어진 이 법은 그러나 이미 ‘차별’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 종사자의 약 28%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입니다. 가장 열악한 지위에서 장시간 ·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이 소위 ‘악’ 소리도 낼 수 없는, ‘을 중의 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더 필요함에도, 정작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이러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욱 불평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감봉,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수당(연장, 휴일, 야간), 연차유급휴가제도,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시행되는 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최근 시행된 ‘대체공휴일법’ 확대에도 이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노동환경이 더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적용이 예외 되어, 이 법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색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심각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리찾기 유니온’에서 올해 6월부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오랜 기간 무시되어 너무나 익숙해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끊어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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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1.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 156종 한국표준직업 모든 직업군
사회가 변하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있고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플랫폼 노동과 같은 노동자성이 모호하고 고용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때, 진정 이 법의 이름은 근로기준법입니다.
2.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100개의 가짜 3.3 계약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따져 묻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징수하면 노동자를 노동자 아니게 할 수 있는 사회에서 근로기준법 2조는 노동자권리 박탈법이 됩니다.
3.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 500인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위장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11조는 사업주 책임 회피법이 됩니다. 덩달아 5인 미만 사업장을 삭제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유행하는 시대라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제대로 쉴 권리와 함부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못된 차별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권리찾기 유니온 ‘제안문’ 발췌.참조]
9월 7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2조)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것으로서,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포함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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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 조문을 실현하기 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임을 잊지 맙시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생겨나는 현시대, 분명한 것은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가 아닌 일터에 있는 모든 이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신안 사무국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