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고 정순규 산재사망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2019년 10월 경동건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하신 고 정순규님의 2심 재판이 4월 18일에 열립니다. 1심에서 원청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징역 6개월과 4개월 금고형이라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그마저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고인의 실수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사고 직후 안전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여러분들의 탄원서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4월 11일 까지 해주시면 재판부에 4월 13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내용>
경동건설 신축공사현장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1 노 2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