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종단 "파견법 개정안 반대, 종교간 연대 필요“
정부가 파견노동자를 대거 늘리는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3개 종단은
파견법 개정안에 강하게 우려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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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품업체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유해물질을 다루던 노동자 4명이 실명했습니다.
한 해 동안 노동자 10명이 사망했는데도 한 기업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서 파견한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간접 고용되는 노동자가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파견법 개정안을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넣어 파견노동자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도 파견 노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1)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제조업 중에서
용접과 같은 뿌리 산업에 대해 파견 확대 허용
2)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제조업 등의 업무 외에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 가능.
3) 연간 5600만원 이상의 상위 25% 소득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업종과 기간에 상관 없이 파견 허용.
( 국회 )
여당은 파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촬영본 )
이러한 상황에서 천주교, 개신교, 불교가 모여 파견법 개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는
"파견법 자체가 그동안 금지해온 간접고용을 승인한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혜진 활동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1231
03:40~03:56이렇게 사람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사고 팔 수 있게 하고 이 중간착취를 통해 돈을 벌게 하는 게 우리 사회가 돈을 너무 종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는 노동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
3개 종단은 한 목소리로 파견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천주교 대표로 참석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파견법이 개정되면 인간은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소모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파견법 개정안은
사회교리의 기본원리인 ‘인간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수용 신부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1259 2:29~02:40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존엄성입니다. 파견법 문제 제일 처음 다룰 때도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라는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개신교 역시 사회구성원 모두 공존해야 한다며
파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최형묵 목사 /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 >
1271 01:35~01:50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보다는 힘있는 특정 세력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상황을 엄중히 직시해야….
불교 또한 파견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상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1256 00:05~00:29
법 조항을 노동자 축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금 현재 자본가들은 뭐에요. 돈으로 매수하고 가서 아부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읽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법을 교섭을 해서 바꾸고 있다는 거죠.
3개 종단은 파견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파견법 개정안을
우리 이웃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일어나는 ‘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개 종단은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종교간 연대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PBC 뉴스 김유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