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는길
  • 후원안내
  • 문의하기
자료실

문서자료

  • home
  • 자료실
  • 문서자료

  • 노동쟁점나눔1- 비정규직 문제와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본 개선 방안(2010년)
    • 등록일 2015-02-0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730
  •   

    (첨부 파일 :  PDF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차례 보기

     

    이 책을 펴내며3

     

    글을 시작하며7

     

    주요 내용11

     

    一. 비정규직이라는 말의 문제점과 논의 한계13

    1. 문제점과 논의 한계13

    2. 고용차별과 차별 시정13

     

    二.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 방안13

    1. 서론13

    2. 실태 및 문제점13

    3.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14

    4. 개선 방안15

     

    글을 마무리하며17

     

    一. 용어의 통일19

     

    二. 사회 교리에 비추어본 비정규직 문제19

     

    밑바탕이 된 글들21

     

    밑글 1. 비정규직 용어에 대한 노동사목위원회의 제안23

     

    一. 문제점과 논의 한계25

     

    二. 고용의 차별과 시정25

          

    三. 용어의 통일(노동사목위원회의 제안)26

     

    밑글 2. 가톨릭 사회교리에 비추어 한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개념에 대한 해석 시도27

     

    밑글 3.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33

     

    一. 서론37

     

    二. 비정규직 실태 및 문제점38

    1. 비정규직 규모38

    2. 비정규직의 고용실태(20098월 기준)41

    3. 문제점52

     

    三.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54

    1. 정부의 대응방안54

    2.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과 100만 해고대란설55

     

    四. 개선방안58

    1. 비정규직을 보는 시각59

    2. 정규직 전환60

    3. 차별시정과 근로감독 강화64

     

    참고 문헌65

     

    밑글 4.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근로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보호법리67

     

    밑글 5. 간접고용의 개념(민주노총 정책토론회: ‘간접고용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중 발췌)81 

     

    一. 간접고용의 범위에 관한 기존 주장83

     

    二. 사내하도급에 관한 정의83

     

    三. 규율대상으로서 간접고용84

     

    밑글 6.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2010.10.07.22,대법 20084367)의 의미와 영향87

     

    一. 대법원 판결(2010.10.07.22,대법 20084367)의 주요 내용90

     

    二. 간접고용 근로형태의 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91

     

    三. 이번 판결(2010.10.07.22,대법 20084367) 이전에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의제된다고 했던 대법원(2008.09.18,대법 200722320)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92

    1. 불법파견의 종류와 학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2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09.18,대법 200722320)의 내용93

     

    四. 위장도급과 불법파견94

     

    五. 맺음말95

     

    밑글 7. 비정규직과 가톨릭 기업인97

     

    부록 1. 비정규직과 관련된 교황 회칙101

     

    부록 2. ‘바람직한 기업 경영 윤리와 가톨릭 정신’(가톨릭신문 기사 발췌)113

     

     

  • 첨부파일
    labor Issue 1.pdf
    labor Issue 1-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