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
1. 계약일, 계약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혹은 계약직)
정해져있지 않으면 정규직.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표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2. 근무장소, 근무내용
근로계약 후, 당초 계약과 다른 장소,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근무일 및 주 휴일
1주 40시간, 1일 8시간.
유해, 위험작업 종사 노동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4. 임금, 임금지급일
임금은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을 보세요~)
가산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면 각각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 50% (1일 법정근로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50% (휴일에 일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50% (밤10시 ~오전6시)
세 가지 수당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1년 후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 즉,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 휴게시간
휴게시간 :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6. 기타(추가 약속하고 싶은 사항)
근로계약서 마지막 문구 이하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노동관계법이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꼭 정확히 명시하여 차후
분쟁이 발생 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 15조[노동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1.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제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또는 헌법, 단체협약, 취업규칙보다 미달인 근로계약서 조항은 모두 무효!
근로계약서는 합의 하에 작성하며 일방적으로 어길 시 사용주가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노동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 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