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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정의 문헌] 불로 소득의 문제
    • 등록일 2021-11-2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
  • [노동과 불로 소득]

     

    불로 소득의 문제

     

     따라서 특히 경제와 금융에서의 권력을 되짚어 보지 않고서는 현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찬미받으소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경제 세력들은 투기와 경제적 수익 추구를 앞세우는 현재의 세계 체제를 계속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인간 존엄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 파괴와 인간적 윤리적 타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로 소득(rendite)에 관한 주제는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있다는 말은 노동하지 않고 축적된 자본으로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노동에서 생겨나는 존엄이 없다고 한다면, 불로 소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존엄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 금융화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는커녕, 이윤-임금의 변증법적 논리에서 이윤-불로 소득의 변증법적 논리로 그 갈등의 축만 옮겨 놓았습니다. 1900년대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가장 큰 사회 갈등이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윤과 임금 사이의 분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자본가들이 임금 노동자들에게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공장에서 벌어지는 계급 갈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말하면 일종의 이설이 됩니다. 협동조합주의 (corporativismo)에서 그러했듯이 기업은 하나의 몸이고, 기업가는 노동자의 편이며, 모든 노동자가 한 팀이라는 견해가 오늘날 잘 알려진 모든 신협동조합주의 표현을 통하여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공장에서의 갈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임금-이윤의 대립에서 이제 불로 소득-임금의 대립으로 갈등이 옮겨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노동하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과 노동을 해야 수입이 생기는 사람 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가들도 불로 소득의 논리에 따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회 정의 돈과 권력 P74-76

    미켈레 찬추기 편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전문보기 : https://cbck.or.kr/Documents/Read?category=K5280&oid=20190241&gb=title&search=%EB%8F%88%EA%B3%BC%20%EA%B6%8C%EB%A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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